행정착오로 4년이나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수장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윤춘광 의원은 행정의 잘못된 과세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의소리>는 8월26·27일자 보도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행정착오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게 4년이 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부과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 부과한 과태료만 제주시는 3000여건 7억여원, 서귀포시는 6500여건 1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잘못을 했겠지만, 도정은 연속선상에 잇는 만큼 도지사나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 4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야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여호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사과)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