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건의를 위한 김태환 지사와 제주도의원 전체간담회가 7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민투표 건의 보류'를 도의회에 요구했다.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는 5일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 건의를 보유시킨 후 제주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개편안에 대한 도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도의회에 건의했다.

도민연대는 "지금의 현신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차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점진안 또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동서군 개편 등 도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 채 도민들에게 오답의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지금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도내 정당과 시장 군수, 시군 의회, 공무원노조 등 행정의 직접 당사자와 학계,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진행되는 계층구조개편 추진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혁신안 관철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인양 여론을 호도하며 주민투표 이행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차 여론조사 결과 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도민은 13.5%에 불과하며, 점진안과 혁신한 선호도 차이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우열을 가리기 어렵거나 일부 시군의 경우 결과가 뒤바뀌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또 "심지어 계층구조개편안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도지사는 행개위의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고, 7일 도의회 보고를 거쳐 행자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어 도민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양분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민연대는 "도민사회를 대표하고 도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도의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면서 "도의회는 일단 제주도의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건의를 보류시킨 후 정확한 현실진단과 진중한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 건의 이전에 제주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연을 해소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