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대정부 질문, "평화의 섬 제주에 소모적 논쟁만 부채질"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갑)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화순항 해군기지 백지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 

김우남 의원은 11 오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밭농사에 대한 직불제 확대화 함께 화순항 해군기지 구축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김 의원은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고 있다"며 "해군기지 구축계획을 전면 백자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산업특성상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제주지역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개방정책으로 쌀 농가보다 밭작물 재배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봐 온 게 사실"이라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밭농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 수입업자들이 국내산과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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