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5일 오후 4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투명예산, 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포럼에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이 '한국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강경식 제주도의원,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상범 제주DPI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호 소장은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은 7년여의 시간적 경험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지자체가 도입해다"며 "참여예산의 성과는 크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단체장의 교체나 의지에 따라 제도운영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며 "제도운영의 한 축인 공무우너들의 인식과 태도 역시 제도 활성화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시민제안 등 과정상의 참여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안 건수와 함께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반영에 대한 기준과 권한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소장은 Δ홍보강화를 통한 인지도와 참여 확대 Δ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Δ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와 인터넷 등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 Δ시민위원회의 권한 강화 Δ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등 평가 및 환류과정 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해 현수막이나 시정소식지, 지역케이블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나 공청회 방식의 토론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참여의 편의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한 참여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역에 따라 부서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과 예산제안 등의 방식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우선순위의 기준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참여과정을 통해 제안된 의견 중 참여위원과 연구회 등을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동부기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