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국가 안보차원이긴 하나 주민동의 있어야"

김태환 지사가 화순항 해군기지 '논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9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회 김우남(열린우리당·제주시 북제주 을)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1995년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는 것으로 2002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잠시 주춤 거렸던 사업이나 다시 이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정부차원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국가안보 차원의 사업이기는 하나 주민동의가 있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제주도민들과 충분의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도민들은 평화의 섬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그런 차원은 아니며, 평화의 섬과 국가 안보가 양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안이 해군 단독사업은 아니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도민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제주사회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해 사회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이미 3년전부터 거론됐던 일로 당시 도민의 강력한 반발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후보자들의 '도민합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피력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면서 "이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긴급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전 지역 먼세지역화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제주도를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지사 만들이 위해 전국 16개 시도로 돼 있는 지방자치의 범주를 뛰어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 때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평화연구원 정부출연금 50억 삭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예산 편성제도가 총액을 각 부처에 주면 각 부처별로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톱다운제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평화연구원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의 이야기를 들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면세점 설립 초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 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횟수와 취급품목을 제한했다"면서 "타 지역 면세점, 금강산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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