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민감한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도 재정압박에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뺐다.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서 ‘곳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에 이르는 재정운영 실태와 추이를 분석한 재정진단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재정진단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연평균 2264억원, 총 9057억원으로 2009년 가용재원 대비 49%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지난 2006년도 자치단체 통합이후 세입 신장률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력운영비 등 고정적 경비들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입의 경우 중앙재원 비중이 높고 자체 세입의 신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채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201년 중앙재원은 60.1%로 2006년 대비 47%가 신장됐고, 자체재원은 33.8%로 2006년 대비 17%신장에 그쳤다.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고정적 경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운영비는 2010년 4202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8.5%가 증가했다. 민간보조금은 2008년 예산규모대비 22.4%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12.5%이다.

지방 채무는 순지방채와 BTL사업 상환금을 합산해 2009년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에 1211억원 상당의 세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절감해 119억을 줄이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해 472억원을 감축키로 했다.

민선 이후 꾸준히 증가한 민간보조금도 지원경비별로 30~50%(602억원) 일괄 삭감키로 했다.

출연·출자기관의 사업비를 삭감해 34억원을 감축하고, 잠수어업인진료비와 노인장수수당,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등 조례에 근거한 의무 지출경비 1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용재원의 부족과 급격한 재정 감축에 따른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와 관련,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향후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현재를 재정위기 상황으로 판단, 미래대비 투자비를 우선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진단 보고서를 내놓은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제주지역 상황을 보면 행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확장하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향후 고정경비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효과를 높이지 못하면 지금의 재정위기는 점점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수익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신규사업을 검토, 공약사업추진계획도 이와 연계해 추진하는 등 재정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