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정위기 돌파를 위한 기조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 ‘서민 주머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 도민사회에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재정진단 태스크포스는 6일 ‘특별자치도 200~2014년 재정진단 보고’를 통해 향후 4년간 가용재원은 총 9057억원, 연평균 2264억원 규모로 2009년 대비 49%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크게 △경기 감축 △사업 구조조정 △자체수입 극대화 △지방채 감축 지향 등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텅텅 빈’ 제주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세입증대 방안으로는 지방세 재원 및 세외수입 확충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해 T/F팀은 ‘카지노 및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지노 매출액의 5%, 스포트토토 매출액의 10%를 추가 징수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것. 대표적인 것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T/F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결함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T/F팀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도민가계 및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도민공감대 속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밀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처리비 전면 유료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높일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