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김부찬 교수, 평화의 섬-특별자치도 연계전략 필요

▲ 제주대 고성준, 김부찬 교수는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군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으로 도민사회가 한창 논란을 겪는 가운데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제주평화포럼 마지막 날인 11일 '제4회의-동북아공동체 건설과 평화의 섬 제주’제주대 고성준·김부찬 교수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의 섬 전략을 달리하지 않는 한 해군기지와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양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성준·김부찬교수는 그 동안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온 연구자들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군사적 안보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안보·협력안보로 개념 변화

▲ 고성준 교수.
고성준 교수와 김부찬 교수는 공동 주제발표에서 향후 평화의 섬 추진방향과 관련해 먼저 '안보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두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지금까지 전통적 개념인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서 경제·사회·문화의 범위를 포함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또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모든 수준, 즉  국제적 국내적 또는 초민족적 수준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공동안보(commom security)’ 내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변화하는 안보개념을 설명한 뒤 "만일 정부가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관점에서 제주도의 ‘안보역할론’을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면‘비군사적’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세계평화의 섬’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대립·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서 그 구체적 사례로 화순항 해군기지건설 논란을 들었다.

#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될 경우 평화의 섬 전략 의의 급속히 퇴색

▲ 김부찬
두 교수는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도민·시민단체의 입장과 이를 추진하려는 해군 측의 입장을 소개한 후 "제주도의 지역안보가 반드시 제주지역 내에 설치되는 군사기지를 통해 확보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규모 군사기지가 제주지역내에 건설될 경우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기초로 동북아 평화확산을 모색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려는 제주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의의는 급속히 퇴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도 당초 평화의 섬 추진 당시 제기됐던 '비부장화' 또는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평화지대' 조성은 국제적인 환경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 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두 교수는 그러면서도 "최소한 제주도를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해 '평화학'이나 ‘평화운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평화협력 대화를 통해 군축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기본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현성할 수 있다면 현재 배치돼 있는 군사력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거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계획은 ‘세계 평화의 섬’의 이념 및 추진방향과는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준 교수와 김부찬 교수는 결국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달리 정립하지 않는 한 정부(해군)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세계평화의 섬 전략과 양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평화의 섬이 미래발전 전략이라면 국제자유도시는 이를 완성시키는 수단

▲ 평화포럼 마지막 날인 11일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제4회의가 열렸다.
한편 두 교수는 평화의 섬 추진과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과 연계한 '평화특별자치도'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평화의 섬' 전략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궁극적으로 제주도를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통합이 가능한 과제임을 밝혔다.

평화의 섬은 이념적 측면에서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국제자유도시는 산업 경제적 차원의 발전전략에 해당되는 만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세계평화의 섬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수단적 의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이다.

두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평화의 섬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은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분권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도입함으로써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평화의 섬 실천사업 내용과 지원방안, 추진 일정 제시해야
 
또 관광과 교육 의료를 제주도의 3대 핵심산업으로 하고 IT BT ET 등 첨단산업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이른 바 핵심산업 육성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를 국제적인 평화회의와 평와연구의 메카로 조성하려는 '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특별자치도 구상과 연계시켜 '평화특별자치도'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평화의 섬 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의 몫'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두 교수는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정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실천사업의 내용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해서도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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