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 농식품위, 한국마사회 ‘순천 장외발매소’ 강행 집중난타

▲ 14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라남도 순천 지역 주민들이 ‘순천 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한국마사회가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허 방침에도 지역민의 찬성서류를 변조해가며 전남 순천 장외발매소 설립을 추진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행산업 건정화 육성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가 14일 오전 제주경마본부에서 진행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순천 장외발매소 추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 장외발매소 사업은 이미 사업승인이 철회되었던 전력이 있다. 지난 2006년 11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찬성동의안을 허위로 작성 보고했다가 사업승인을 철회 당했다. 당시 마사회가 발매소 설치 철회의사를 밝혔고, 총리실 산하 사감위와 농식품부도 신규 장외발매소 설치 불허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조정권고’라는 민사소송재판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연말부터 순천사업소 개장을 재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민주당).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민주당)은 “순천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는 (주)팔마 관계자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와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까지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논란을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순천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으로 인한 마사회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재개장의 영구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 민주당)도 “200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취소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사원 결과도 ‘취소’처분으로 나온 결과에 더 이상 망설이지마라”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도 “장외발매소는 여가 및 레저시설보다는 이용객들이 ‘베팅’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시설로 조성됐다. 장외발매소의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해 본장 위주의 건전발전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장외발매소 추가개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마사회는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 3개소의 경마공원과 전국 주요지역의 31개 장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조2865억원의 매출 가운데 70.5%가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졌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마사회가 장외지점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구조의 고착화로 본업인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 입구에서는 순천지역 주민들이 ‘경제파탄,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사업 완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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