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선진당)은 15일 제주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대통령이 '제주도를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며 12가지를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12가지 목표 중 완성된 것이 하나 없고, 공약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제주 전역 면세지역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국 형평성, 세수입 감소 등의 논리를 펴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법인세율을 절반(12%)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사례를 들었다. 

류 의원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특별자치도 완성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 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바다목장 조성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이다.

당선인 공약과, 2007년 10월30일 제주 방문 당시 내건 공약을 토대로 정리했다.

류 의원은 "공약 대부분이 정부의 반대, 예산의 부족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실현이 요원한 것들"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제주도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