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화순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제주지역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의원은 13일 오전 9시30분 원내대표실 제주언론사 서울 주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회견을 갖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강창일 김재윤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지금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제주도의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상충된다는 제주도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군이 여론수렴 없이 추진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12억5천만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순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동의 없이 화순항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한 후 "열린우리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결코 기지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순항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도민사회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의 평화의 섬 추진전략 수립과 도민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본부 측의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8일 해군본부 측으로부터 제주도 화순항에 수십척의 기동함대가 계류할 수 있는 해군기지건설계획에 대하여 공식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도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서명했으나 지역구 행사로 기자회견장에는 참석치 못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여론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여론이 찬성쪽으로 돌아서면 여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가.
"반대 찬성을 떠나 주민동의 없이 해군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다. 주민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정책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가주요사업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 국무총리의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 국가가 하는 군사문제는 전부가 안보차원이다. 그러나 이게 잘못 전달됐다. 문제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였다"

- 그러면 해군이 강행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화순항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사업도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된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해군기지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그렇다면 해군이 요청한 12억5천만원을 삭감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 보다 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해군본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나 자치단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여론이 분명하게 형성되면 어떤 결과든 판단할 시점이 올 것이다. 그 판단의 시점은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결단할 문제이다"

- 오늘 기자회견을 열린우리당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나.
"1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김성곤 의원은 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제2정조위원장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이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면 당의 입장으로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