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해군기지 정부예산 반영 어렵다"
열린우리당 "해군기지 정부예산 반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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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정조위원장·제주 국회의원 13일 공동기자회견

▲ 김재윤 의원,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강창일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화순항 해군기지 환영영향평가 용역비 12억5천만원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화순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제주지역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의원은 13일 오전 9시30분 원내대표실 제주언론사 서울 주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회견을 갖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강창일 김재윤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지금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제주도의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상충된다는 제주도민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군이 여론수렴 없이 추진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12억5천만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순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동의 없이 화순항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한 후 "열린우리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결코 기지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순항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도민사회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의 평화의 섬 추진전략 수립과 도민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본부 측의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8일 해군본부 측으로부터 제주도 화순항에 수십척의 기동함대가 계류할 수 있는 해군기지건설계획에 대하여 공식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도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서명했으나 지역구 행사로 기자회견장에는 참석치 못했다.

▲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주재 제주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여론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여론이 찬성쪽으로 돌아서면 여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가.
"반대 찬성을 떠나 주민동의 없이 해군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다. 주민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정책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가주요사업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 국무총리의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 국가가 하는 군사문제는 전부가 안보차원이다. 그러나 이게 잘못 전달됐다. 문제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였다"

- 그러면 해군이 강행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화순항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사업도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된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해군기지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그렇다면 해군이 요청한 12억5천만원을 삭감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 보다 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해군본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나 자치단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여론이 분명하게 형성되면 어떤 결과든 판단할 시점이 올 것이다. 그 판단의 시점은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결단할 문제이다"

- 오늘 기자회견을 열린우리당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나.
"1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김성곤 의원은 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제2정조위원장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이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면 당의 입장으로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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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2005-06-14 07:42:49
지역 국회의원·김성곤 열린당 제2정조위장 밝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13일 “해군이 주민 여론 수렴 없이 당초 계획을 강행할 경우, 내년 정부예산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해군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지역 도민의 동의 절차를 밟고 신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은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상충된다는 도내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해군이 주민 여론수렴 없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12억5천만원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상을 주고 도민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도민의 동의와 합의가 반듯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민 여론이 성숙된 연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군 측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이자 국방·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2정조위 김 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간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여당의 당론은 아니며 차후, 주민여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재논의 여지를 남겨뒀다.(한라일보)
127.***.***.1

산과바다 2005-06-13 18:02:00
산방산에서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린다면 매우 다양한 풍경이 누가 그리냐에 따라 나타닐것입니다. 해군은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겠지만 백성들은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여유로운 휴식을 상상의 화폭에 그릴 것입니다. 해군기지를 그리던 분들의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신 많은 백성들이 해군기지로 개발되는 것 보다는 지금 개발이 안되어 멋진 풍광을 유지 하다가 후세에 올 사람들이 아주 멋드러진 그림을 그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여겨주기를 바람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화의 섬 제주와 지역주민들의 평화로운 고향은 매우 유사 할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다시 갖으며 격려를 보냄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그림들도 많은 토론과 고민속에서 차분히 결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역사속에서 너무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평화의 가치를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키워나간다면 그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 실천기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주해군기지추진에서 동북아 평화실천기지추진으로 방향을 바꿉시다.
127.***.***.1

산방산 2005-06-13 14:13:38
당정간 협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장난 첫을때 책임문제도 각오하시오
127.***.***.1

제주도민 2005-06-13 13:13:20
열린우리당 요즘 맘에 않들더니
그나마 입가에 미소를 띠게하네요
열심히들 하십시요
마음속으로나마 힘이돼드리겠습니다.
127.***.***.1

돌하르방 2005-06-13 13:13:16
시민단체들의 파워에 밀린 것인가!

그것보다는 요즘 서로 진정한 안보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단,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소 앞서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씁쓸하다.

제주엠비씨 토론회에서도 보았듯 해군측 참석자중 문대탄씨는 현실적인 토론을 다소 비껴가, 현역 정치인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한 축의 정치세력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토론이라기 보단 편을 가르는 발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무척 아쉽고 답답했다.

그리고 보수적 입장인 한 축의 정치세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못하고, 여론의 동향에만 신경쓰는 입장이였다.

결론적으로 토론의 진실에 충실하지 못한 최근의 행보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해군당국은 어느 한쪽의 성향에 치우친 인사들을 토론자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도적 입장의 토론자를 모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안보문제에 접근하기보단 엉뚱하게 정치세력 끼리의 대결구도로 흘러버려 배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는 형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본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