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검찰 철저 수사 촉구…"일반직 인사 실망"

'교육감불법선거 및 교육비리척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혁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교육청 인사비리 문제는 여전히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서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고 교육감 불법선거에 가려 지나간 일로 비쳐지고 있다"며 "세간에 떠도는 엄청난 비리 규모에 비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구속 1명에 불구속입건 5명등 총 6명에 불과하고 뒷거래 금액도 고작 500만~900만원이 전부"라고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이어 "(경찰의)불법선거 수사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반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축소 지연되면서 교육계에 만연했던 부패가 척결되기는커녕 비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단행된 교육청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김 전교육감의 측근으로 총무과장을 지내는 동안 비리의혹을 사고있는 인사중의 한사람인 H모과장이 (또다시)교육청 핵심직위인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는 얼마전 공직협 간부인 부하직원을 폭행한 전력도 있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돼왔다"며 "교원단체등과 불이익을 주기로 협의한지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안하무인격 인사행정을 펴는 교육청은 김 전교육감과 너무 흡사하다"고 혹평했다.

공대위는 검찰을 향해 "김 전 교육감을 비롯한 비리관련자들의 치밀한 돈세탁 과정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을 테지만 인력 등을 보강해 엄정하고 빈틈없이 수사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이 교육비리 척결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고 이 상태로 (수사를)마무리한다면 전도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일반행정직 인사가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뀐후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승진한 인사, 교육감과의 접촉을 통해 교감 또는 교장 승진을 한 인사들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이 교육청내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전날 인사에 대한 실망감을 거듭 표명했다.

공대위는 "어제 단행된 인사는 너무 실망스럽고 김 전교육감 체제의 연장선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며 "계속 도민여론을 무시할 경우 불신을 씻을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현시기 교육비리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김 전교육감 재임기간 크고작은 비리를 모두 밝혀내 제주교육의 100년대계를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김 전교육감과 비리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 확대 △관련자 형사 처벌 △측근인사 자진사퇴 △부당한 초고속 승진으로 비난을 받고있는 김 전교육감의 측근인사들에 대한 승진대상자 선정 유보 △인사위원 교체 △전보서열명부·승진대상자명부 백지화 및 신규작성, 공개 △폭행전력과 비리의혹이 있는 H모과장 총무과장 발령 취소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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