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시장·군수·기초의회 손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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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반대 'yes'- 점진안 찬성은 '동상이몽'…연대투쟁 '불투명'

김영훈 제주시장과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이 '점진안'을 지지를 선언하고, 4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20일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가운데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제주도와 시장·군수·기초의회의 힘 겨루기가 '정면충돌'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행보에 따라서는 향후 주민투표 정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들의 연대여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송태효 제주시의장은 13일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시의회는 국민의 고유권한이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말살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은 물론, 4개 시·군의회 및 시·군과 연대해 점진안에 대한 방향제시에 앞장서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점진안 찬성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법상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찬성운동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포함한 공무원은 일체 금지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은 가능하다.

결국 7월 초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이들의 연대여부가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두 세력의 연대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두 세력은 '혁신안 반대'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점진안 찬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장·군수와 기초의회의원들은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다며 '혁신안 반대-점진안 찬성'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혁신안 반대입장에는 동일하나 그렇다고 점진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혁신안은 물론, 현 체제가 유지되는 점진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혁신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와 연계해 혁신아안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혁신안이 시장군수 직선제와 기초의회를 폐지할 뿐 주민들의 참여자치를 극대화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자치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혁신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는 시장군수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는 물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43개 읍면동을 10~15개 안팎의 대동제(區)로 재편하고 여기에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제3의 대안이 다수의 의견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제주도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결코 혁신적이지 않다"고 면박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혁신안을 반대하고 점진안을 찬성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밥 그릇 챙기기'라는 도민사회 일부의 여론도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가 조직 내부에서 주민투표 대응방안으로 ▲혁신안 반대 ▲점진안 지지 ▲선거 보이콧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인 끝에 주민투표 발의 이전까지 '혁신안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도 결국 이같은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군수, 기초의회간의 연대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도가 13일 도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재선 본부장과 최승국 사무처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연대가 제주도의 징계요구를 혁신안 반대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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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05-06-16 10:52:39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반대의 명분이 있다.
주민자치의 확대를 이끌어내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운동을 해야할 것이다.
127.***.***.1

나도 도민 2005-06-15 01:00:29
기초자치 시행하면서 수많은 잘못이 노정되긴 했으나,

아기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옛말을 어디선가 들은거 같습니다.

제가 졸업한지 얼마 되었지만,
책에서 봤던 어느부분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100페이지 이내것은 기억납니다. 교과서든 소설책이든 영문법책이든
100쪽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읽잖아요? ^^)

"개인적 공권"은 "불행사"는 가능할 지언정 "포기"는 안된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불행사는 뭐고, 포기는 뭔가?

친구가 나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 투표했냐?"
"나 포기했다"--> 포기한거 아닌가? "나 투표 불행사했다" 라고 해야되나?
그 때 아리송했었으니까요.
오늘날에야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 기억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때 책을 뒤적여 봅니다 -

개인적공권을 자유권·수익권 및 참정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공공단체등의 통치작용에 참가하는
권리로서, 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개인적 공권의 포기의 제한 : 일정한 공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공익실현에 기여한는 것이므로,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선거권·소권 등). 다만 공권의 불행사와 포기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데 선거의 기권은 선거권의 포기가 아니라 그
불행사인 것이다.

출처 : 행정법Ⅰ(저자:김동희)

제주도의 "기초단체폐지안"(소위 혁신안)을 갖고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설령 대다수의 주민들이 "나 기초단체 선거권 포기하겠소"하고
소위 혁신안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거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하루쯤 "투표권"을 불행사할 수는 있을 지언정
영원히 기초자치 선거권을 포기한다는 건
그게(선거권) 내 권리임에도 (포기가) 제한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다면 모를까)

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님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는 겁니까?
이니면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가려다보니 할 말 못하는 겁니까?

행정구역개편논의나 행정계층축소(3단계를 2단계로)에 논의는 있을 수 있으되,
기초단체폐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내손으로 뽑았으면 하외다.
127.***.***.1

나 한심 2005-06-14 21:38:45
50만 식구가 힘을 합쳐도 잘 살게 될까 말까 한데
서로 밥그릇 챙기려 아귀다툼 하는 모습..

아귀 다툼의 선봉에는 늘 철 밥통이 있고 ㅠㅠ

정말 한심한 제주 세상..
127.***.***.1

도민 2005-06-14 18:41:49
자치계층을 (도-시군)2단계로 하면 행정계층도 2단계가 정답이련만..
얼치기 혁신안은 자치계층은 일단계(도)이곻 시군은 자치권만 없애면서 행정계층은 도-시군-읍면동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혁신안인가?
도지사 혼자 다해쳐먹으란 이야기지..

제주도의 수준,아이구 쪽팔려...
127.***.***.1

지나가다 2005-06-14 18:33:08
사이비 혁신안부터 우선 저지하고 보자.
사이비 혁신안의 허구성을 도민에게 알려내지 않는한 현행유지도 준자치권을 갖는 대동제도 물건너 간다.
우선 전혀 혁신적이지않은 사이비혁신안 반대에 집중하자.

누가 임명제하자고 하는가?
누가 제주도를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하고자 하는가?
누가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며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가?
이 역사의 저주를 받을 놈들이 누구더냐?

그 이름은 말안해도 알 것이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