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제주민생 토론회 '제주민생의 살길'이 제주국제협의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제주관광문화상품혁신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민생', '음식업의 과거와 미래'를 대주제로 세계화속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중간점검해 보고 제주민생의 과제, 음식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제주의 산업생산지수를 전국과 비교해 계절변동 요인을 제거했을 때 제주의 산업생산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02년까지 전국 수준을 그런대로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급속히 하강세를 보여 2004년 10월에는 전국 평균의 70.7%로 하락,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투자인센티브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관광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200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전 분야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실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건 조성과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할 것, 개발계획의 수립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추진주체와 지역주민간의 정책공조를 해 나갈 것,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이 처음 의도한 방향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제2발제자로 나선 김윤숙 교수(제주산업정보대학)는 제주지역 산업구조현황과 서민경제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를 분석해 제주민생의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68.5%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9%는 생계곤란자, 3.1%는 극빈자라고 응답했다.

본인이 생계곤란자나 극빈자, 또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0.8%가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생활수준을 판단하는데 경제활동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지역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58.7%를 차지해 지역경제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악화 원인은 고용기회의 부족(39.9%), 관광산업의 부진(30.8%), 농수산업의 부진(15.9%), 감귤산업의 부진(10.1%)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전녀대비 지역경제수준이 조금 좋아졌다(11.8%)고 응답한 이들 중 62.1%가 지역경제 호전의 원인을 감귤정책의 성과라고 대답했다.

서민경제의 생활안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8%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로는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을 1순위(44.1%)로 꼽고 이어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35.4%)을 꼽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 활성화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저항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개발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의견이 38.7%로 가장 많았고 개발사업에 있어 투명성 확보(28.9%), 대화를 통한 새로운 개발방안 제시(19.4%) 등의순으로 대답했다.

김윤숙 교수는 "제주도민들은 자기의 생활수준에 대해 70%가 서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80%가 3차 산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임금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지역 경제의 악화원인을 고용기회의 부족으로 인식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호전 원인을 감귤정책의 성과로 보는 것은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업구조가 1, 3차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제주민생의 과제와 정책방안으로 ▲고용기회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차 산업인 제조업, 가공업의 중소기업 육성과 관광서비스업의 체질변화를 통한 획기적인 개선 ▲IT·BT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제주 청정지역의 특수성을 가미한 고부가가치의 농수산업, 약용식업, 축산업, 건강식품제조업, 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의 적극 육성 ▲1, 2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항공수송을 통한 신속한 농축산물의 물류유통 개선, 3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상품 개발, 4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과 함께 자금지원과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호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신현금 서울뚝배기 대표, 오영주 한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명식 신천지식품 사장, 임숙자 만가 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음식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제주민생 토론회 '제주민생의 살길'은 16일까지 진행되며 내일(16일)은 '관광문화상품업의 생존 전략', '유통업의 가능성과 한계', '숙박업의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김경달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의 'Daum과 제주의 즐거운 만남 : 미래를 향한 작은 시작' 초청특강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