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부, "제주도의 일방적 선택 강요"…지방자치 수호 앞장설 것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가 김영훈 시장에 이어 '혁신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영철)는 16일 오전 10시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위기의식 때문에 나서기 됐다"고 혁신안 반대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혁신안과 점진안만으로 표현하는 이면에는 혁신안을 선택하게끔 도민들을 유도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방자치계층 축소, 지방자치제도 유지할 것이냐로 표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시.북제주군 인구가 40만, 서귀포.남제주군 인구가 15만명으로 인구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지역개발에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혁신안은 지방자치를 없애고 단일 2개의 통합시로 나가겠다고 밝히고, 점진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모두 최악의 선택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도민들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길 원하는데 제주도는 뜨끈한 커피와 홍차를 갖다놓고 어떤 걸 마시겠느냐고 어뚱한 제안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혁신안이 주민투표로 확정된다면 2개 통합 행정시장 역할은 40년대의 제주읍장고 서귀읍장 보다도 못한 출장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법인격이 소멸되고, 조례제정권.인사권.예산편성권.감사권이 사실상 제주도에서 장악돼 통합행정시장 자리는 정치적 보상받는 전리품 정도로 취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제주도는 최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 혁신안 홍보행위는 방관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도는 일방적인 혁신안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추진하라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수호에 앞장서라 △공무원노 간부에 대한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제주시내 19개 동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리플릿을 자체 만들어 조합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