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시장, 20일부터 동별순회…홍보물 2만부 배포

▲ 강상주 서귀포시장이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을 앞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에 이어 강상주 서귀포시장도 16일 자체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16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안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대해 주민투표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계층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이 무관함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계층구조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점진안'과 '혁신안'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안으로는 부적절하고 너무 급히 더두른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이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 방침에 불만을 표했다.

   
강 시장은 "제주도는 도민인지도를 높여 주민투표에 임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순회설명회와 직능단체 방문설명회, 광고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도민인지도 조사 결과,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13.5%(서귀포시민은 1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서귀포시지부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참여공무원(160명) 중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공무원은 18.5%에 불과할 정도여서 공무원들조차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상주 시장은 이와 함께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를 최근 기본구상안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병행해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행보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세한 설명도 없이 '주민투표'라는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강상주 시장의 기자회견에 따라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21일부터 28일까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동별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또 계층구조개편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홍보물 2만부를 제작, 서귀포시 각 가정에 배포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자체제작한 홍보물을 통해 점진안 장점이 ▲참정권 제한 논란 및 도민갈등 소지가 없고 ▲주민을 우선하는 책임행정 실천이 가능하며 ▲지방행정의 안정적 신장 보장 가능 ▲지역실정에 알맞은 각종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의 연속성 보장 ▲도와 시군 사무 및 기능 재조정으로 큰 혼란없이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국 타 지역과 동일한 행정체제로 차별성이 없고 ▲제주도정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저해될 소지가 있으며 ▲4개 시군간 행정서비스 수준차이가 발생하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안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실현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가능 ▲행정비용 절감 가능 ▲지역간 서비스 평준화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도시군간 인사는 도에서 일괄처리 가능을 들었다.

그러나 혁신안 단점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폐지로 제주도 위상저하 및 도지사의 권한 집중 우려 ▲지역경제의 특정지역 편중화 심화 불가피 ▲주민참정권 제한으로 위헌성 논란 및 지방자치 후퇴 비난 우려 ▲제주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감소 우려 ▲주민의사를 반영한 책임행정 구현 곤란 ▲공무원 감축과 각종 기구 축소로 고용시장 불안 야기 ▲혁신제 대안에 대한 효과성 입증 곤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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