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의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개편 모델"

행정계층구조개편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제주도와 시·군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16일 "앞으로 행정개편의 모델은 자치권을 가진 2단계를 1단계로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란 점에서 그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원 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위 의장실에서 가진 정치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행정개편의 모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을 꺼낸 후 "내용은 제주도를 특별도로 하고 단일 행정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현재 2시 2군으로 돼 있는 제주도를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해 2개 시로 통폐합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내용"이라면서 "7월 주민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하나의 모델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의 지위는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주체는 제주도민이며, 우리는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보화 시대에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업들도 이제는 팀제로 바꾸는 추세로 자치권을 가진 2단계를 1단계로 줄이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찬반논란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혁신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원 의장은 혁신안의 행정체계를 골간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후 '행정개편의 모델'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제주의 행정개편을 오는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국 행정개편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월 국회에 상정될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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