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발언 비난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권을 가진 3단계를 1단계로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17일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집권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자치후퇴도'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주를 '자치 파라다이스'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없애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선호하는 단어인 '혁신'이 아니라 분명한 '퇴보'다"라고 비나양 거렸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지사사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은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혁신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주민입장에서는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그토록 강조해 오던 '자치와 분권'에 대해 집권당의정책위 의장은 기업의 효율성 논리를 강조하면서 자치권 훼손과 축소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원 정책위 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문제가 다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특별자치도의 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며, 구상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이름에 걸맞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2~3개월 정도의 논의과정으로 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오히려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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