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강정마을회의 제안으로 추진했던 입지재선정 작업이 불발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이달 중 “최종 입장 정리 후 마무리”방침을 밝혀 ‘사업추진’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존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월10일 오후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제주도는 기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을 ‘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와 정부·도·도의회·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지역발전계획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월 중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계획만 놓고 보면 ‘갈등해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내국인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 등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까지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설치 운영한 것도 이러한 도정방침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강정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 ‘입지재선정’ 제안을 이끌어낼 때까지만 3년 넘게 터널 속을 헤매던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서광이 비치는 듯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입지재선정 대상 지역인 위미지역과 화순지역 모두 “유치 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강정마을 역시 주민투표 또는 주민총회를 통한 결정을 내릴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백지화’를 선언, 해군기지 문제는 다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여기에 군사기지반대범대위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재천명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정이 사실상 갈등해결 국면을 뒤로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방향을 밝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