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0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제주도가 보고한 향후계획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첫째가 “입지재선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이달까지 최종 정리하겠다”는 것. 둘째는 정부와 도, 의회, 강정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을 수정·보완,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 사업추진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특위 의원들은 갈등해소가 채 봉합되지도 않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김경진 의원은 “강정마을과 달리 도정은 입지재선정 제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 지사가 밝힌 윈-윈이 뭐고, 내용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지역발전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않다도 된다. 지역발전계획에는 9000억원 지원계획이 제시됐는데, 지킬 수 있는 약속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황용남 단장이 확실한 답변에 나서지 못하자, 김 의원은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주도는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유원 의원은 “현 시점에서 보면 강정마을회가 ‘백지화’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고는 “다시한번 위미, 사계·화순 마을을 방문해서 속 시원히 강정에서 요구하니 ‘주민총회·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나”고 제안했다.

강경식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 출신인 고(창후) 시장이 ‘소송이 질 확률이 높다’며 강정을 코너로 몰아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창후 시장은 “전부터 절대보전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러한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은 “우근민 도정 역시 잘못된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서 도민갈등을 유발한 전임 도정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평화의 섬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오는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공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의원도 “제주도는 형식적인 제안이 오고 가고, 바로 11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우 지사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윈-윈’한다고 했는데, 실체가 없다. 지금처럼 마무리하는 게 ‘윈-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주희 의원도 “지역종합발전계획이 우 지사가 말한 ‘윈-윈’ 전략이냐”고 꼬집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상인 행정부지사, 고창후 서귀포 시장, 황용남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장은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원활히 마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