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착수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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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6인 구성, 각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할 특별자치도 자문단이 구성돼 제주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국내 대학 교수 6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자문단'을 구성하고 18~19일 이틀동안 제주도 기획단과 함께 공동워크숍에 들어갔다.

자문단은 자치와 교육, 의료, 관광 등 4분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야는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기우 교수(인하대) 양영철 교수(제주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교육은 권봉대 교수(고려대 교육대학원장) 의료는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역학과), 그리고 관광분야는 허향진 교수(제주대)가 맡는다.

이중 이기우 교수와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을 마련할 당시 교육자치 분야를 담당했으며, 양영철 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자치경찰팀장으로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포함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추진방향과 바람직한 제주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승종 교수는 자치분야에 있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를 맡게 된다.

교육분야에 자문하게 될 권봉대 교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등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정기택 교수도 의료분야에서 영리법인의 의료활동 허용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허향진 교수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포함돼 국제자유도시 지원방안의 윤곽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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