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시장개방'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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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자문단, 7월까지 제주도案 마련키로

 제주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된 제주도안이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7월까지 마련된다.

특히 관광과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의료와 교육분야에 시장개방화 문제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 추진전략과 세부계획이 어떻게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18~19일 특별자치도 자문단과 추진기획단 공동워크숍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범도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단계에서부터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도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실 기획단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앙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주도 공무원으로 조직된 추진기획단의 공동워크숍은 의료분야와 교육분야, 그리고 자치분야에 대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추진전략들이 논의 됐다.

#  관광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 핵심…외국병원 유치 도내 병원과 연계발전

새롭게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으로 편입된 의료산업에 대해 자문단 교수들은 제주인 경우 국제적 관광도시라는 특성에 맞춰 관광과 연계한 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미 의료산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의 의료 허브화 전략을 벤치마킹해 '의료관광(Medical Tourism)'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집약됐다.

또 실버 요양 등 제주도에 실제 적합한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국내와 인근 국가의 수요를 조사, 이에 맞는 외국병원 도입형태를 강구토록 해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화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자문단은 의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도내 의료기관과 외국병원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동남아 조기유학 수요 대체지로 육성이 관건

교육분야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교육국가로 집중돼 있는 국내, 동남아 유학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에 문을 활짝 여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국내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도요토 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와튼스쿨과 같은 기숙사 형태의 자립형 사립고를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매년 56만명(93억달러)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유학수요를 제주로 유인하기 위해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수업료의 3%를 세금으로 거둬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대학 뿐만 아니라 국내대학 제주캠퍼스를 유치해 공동학위 인정 등 외국대학교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에 앞서 도내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우선 실행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교시설과 설비를 외국대학에 제공해 전문대학교와 외국대학간 학위 공동과정 운영하는 것을 검토과제로 제기됐다.

#  관광분야 중앙권한 도지사 이관 바람직, 특별행정기관은 단계적 이관

자치분야는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관광 등의 분야는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단 그룹은 특별행정기관의 제주이전과 관련해서는 재정 분야만 보장 된다면 제주도 이관이 바람직하나,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전문기술 영역에 대한 노하우 확보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시에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 단계를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지역에, 도민들에게,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에 많은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면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주민투표만 아니라 '도민 헌장'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문단'은 자치와 교육, 의료, 관광 등 4분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야는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기우 교수(인하대) 양영철 교수(제주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교육은 권봉대 교수(고려대 교육대학원장) 의료는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역학과), 그리고 관광분야는 허향진 교수(제주대)가 맡는다.

#  7월말까지 제주도안 마련,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이중 이기우 교수와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을 마련할 당시 교육자치 분야를 담당했으며, 양영철 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자치경찰팀장으로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포함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추진방향과 바람직한 제주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승종 교수는 자치분야에 있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를 맡게 된다.

교육분야에 자문하게 될 권봉대 교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등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정기택 교수도 의료분야에서 영리법인의 의료활동 허용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허향진 교수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포함돼 국제자유도시 지원방안의 윤곽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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