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슬림화라는 당초 목표도 3·4급 직위 6개 줄이는 수준에 그치고, 인력배치도 도본청은 늘어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역피라미드’ 구조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로부터 ‘민선 5기 제주도정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면서 향후 제주미래를 먹여 살릴 환경자산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강경식 의원은 “고위직 직급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부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폐지를 문제 삼은 뒤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업무가 2개 부서로 나눠졌다. 환경자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도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4년마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유네스코 3관광은 향후 제주발전 모델이란 점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이 문제는 중앙부처(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문화재청)와의 협조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원화 됐다”고 이해를 구했다.

‘조직 슬림화’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당초 조직개편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훈 의원은 “중간보고 때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고 있다. 지난 중간보고 때는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면 이번에는 ‘원위치’ 했다. 용역 수행기관으로서 주관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읍면동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5급 체제를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대동제를 지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러한 행정계층구조를 먼저 바꾼 뒤에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지사의 공약을 반영했다는 ‘공공디자인본부’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건설방재국을 이름만 슬쩍 바꾼 것이라며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의원은 “공공디자인본부를 보니까 이름만 바꾼 수준이다.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오히려 관련 계는 하나 줄었고, 교통관련 부서를 옮기면서 슬쩍 이름만 바꿨다”면서 “지금 학계에서는 공공디자인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이러한 요구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역책임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중간보고 때에 비해 많이 후퇴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한 심정은 몇몇 국의 경우, 국 수준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조직축소 안이 ‘원위치’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금 박사는 또 ‘무늬만’ 공공디자인본부 신설이란 지적에도 “제주의 도시특성, 지역특성을 보면 (장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일단 명칭을 전환시켜 놓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내용을 갖춰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춘광 의원은 “전임 도정이 발주한 것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 것”이라며 “이런 용역이라면 있는 공무원들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도민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다음 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