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초4~고3 1인당 3억7000만원 추산…‘귀족학교’논란 재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비싼 수업료로 인한 ‘귀족학교’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연됐다.

▲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은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비싼 수업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이 추산한 자녀 1명당 교육비 규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대략 3억7000만원 수준. 공립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YBM시사가 입학설명회 때 밝힌 “기숙사비를 제외하면 학비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과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할 때 중학생 1인당 3000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YBM시사가 제출한 학교운영계획을 보면 학생수는 900명인데, 1인당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됐다”면서 “이는 영리법인이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박순철 사무관(국제학교설립추진단 업무 총괄)은 “기숙사비 1200만원은 공모할 때 제안한 내용이다. 현재 상황에서 초4에서 고3까지 3억7000만원이 나온 것은 과다한 계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특히 기숙사비와 관련해소는 “개교 이후 학부모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식사의 질 등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기숙사비는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YBM시사와 맺은 공유재산 임대계약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임대가 가능하지만 YBM시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며 “그런데도 20년 계약을 맺은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영국의 명문사학인 NLCS-jeju 유치와 관련한 ‘불평등’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 JDC가 해외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한 것은 굴욕적 계약”이라며 “영리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도 모자라 ‘절대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면서 학교를 유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NLCS-jeju의 실체와 관련해서도 “㈜해울이 작성한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수수료 지출항목이 있다. NLCS에 제공하는 로열티로 보인다”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실질적인 학교 운영주체는 ㈜해울로 보이는데, 언론상에는 마치 NLCS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년 후에는 BTL방식에 따라 학교는 법인소유가 되는데, 그 주인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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