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실도시락’ 사건이 언젠데…, 시설아동 1끼 식비가 김밥 한줄 값도 안된다고?
제주 ‘부실도시락’ 사건이 언젠데…, 시설아동 1끼 식비가 김밥 한줄 값도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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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오영훈 의원, “보장시설 주부식비 현실적 단가 책정 필요”

제주도내 사회보장시설 입소자의 1끼니 주부식비가 김밥 한줄 값을 조금 웃도는 1200원대에 불과,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오영훈 의원(민주당).ⓒ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장시설 주부식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생계급여는 13만5800원이다. 이 가운데 주부식비는 월 11만6555원으로 1끼당 1277원 꼴이다.

다른 시설의 경우 특수학교는 1900원, 일반학교 2400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가 3000원인 점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가 높은 것은 지난 2005년 전국적 뉴스거리였던 ‘서귀 저소득층 아동 부실 도시락 배달사건’으로 여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규모 시설들이 많아 그나마 적은 단가로도 일정수준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도내 보장시설은 정원이 20~80명에 불과해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김밥 한줄 값이 2000원이다. 여기에도 못 미치는 1270원 수준으로는 당연히 ‘부실’ 식사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최소 아동시설 만이라도 현재 저소득층아동 급식비(3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올려야 할 것”이라며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만 더 투입하면 가능하다.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오정숙 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등 수급자 보장시설이 76곳이 있고, 33365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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