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위 당정협의에서 당측이 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부의안에 '시장·군수 임명제'안을 넣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위원장 김혁규 의원)는 이날 오전11시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윤성식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으로부터 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후속조치,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당정협의를 벌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 용지 안에 구태여 복잡한 내용을 담아 주민들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혁신안 중 ▲시장·군수 임명제 ▲기초의회 폐지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주민투표 부의 안건을 ▲현행유지안(점진인)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으로만 표기하고 나머지 내용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일부 의원은 행정계편이 자치계층을 한 단계 줄이는 것이라면 아예 임명제 시장·군수를 없애 '특별자치도지사- 읍면동(대동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으며, 또 다른 의원은 혁신안만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당은 자신들은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뿐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는 주민투표 대상은 이미 점진안과 혁신안 두 가지 안으로 확정됐으며, 두 가지 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열린 우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이날 토론내용이 자칫 당과 정부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이 연내 제정·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학계, 언론계 및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관련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6월 하순 대통령훈령이 제정 되는대로 7월초에 기획단을 발족하고 7월말까지 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9월중 특별자치도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상정, 연내 통과시켜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2차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혁규 의원과 부위원장인 강창일의원, 김우남, 김재윤, 심재덕, 이은영 의원과 송재호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부단장(제주대 교수)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