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농민들 강력 반발

▲ 열린우리당 강창일.김우남 의원의 쌀협상 국회비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농민대표들.
정부가 '쌀협상' 이면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창일.김우남 의원이 국회비준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은 20일 오후 2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쌀협상 무효.국회비준 저지! 밭농업직불제 실시! 제주농업회생'을 모토로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해 역사적인 농민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탑동에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강창일.김우남 의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반면 강창일.김우남 의원은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었다.

▲ 강창일.김우남 의원이 쌀협상 국회비준에 조건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태권 의장.
이 때문에 농민들은 강창일.김우남 의원에게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두 의원의 입장을 농민들에게 통보했다.

강창일.김우남 의원의 입장은 "국회에서 쌀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해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쌀 관세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정부의 쌀협상 결과로 국회비준 반대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김 의원은 "비준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고, 21일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비준동의안 부결은 국제적으로 WTO 검증절차를 마친 쌀협상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김 의원은 "관세화유예에 대한 근거가 소멸되고 쌀에 대한 관세화 의무가 발생돼 결국 쌀산업의 존폐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전개될 DDA(다자간 무역협상)와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등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동의안의 국회비준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김 의원은 쌀협상 국회비준 전제조건으로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과 농민들의 의견 수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김 의원의 쌀협상 국회비준안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접한 농민들은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태권 의장은 "1년전 총선에서 농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이제야 그들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여농 현진희 정책실장은 "쌀협상 국회비준을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사무실 점거농성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21일 오전 10시 열린우리당 도당 사무실 앞에서 강창일.김우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비준이 예정돼 있는 28일까지 1인 시위와 도민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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