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현 시스템으론 공정인사 불가능”…시민참여제 도입 제안

제주도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현직 공무원 일색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기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윤춘광 의원(민주당.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에서 제주도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구성된 인사위 구성은 제1 인사위원회의 경우 8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6명으로 75%를 차지했고, 제2 인사위원회는 8명중 5명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 역시 제1 인사위는 전·현직 공무원 4명, 제2 인사위도 전·현직 공무원이 5명이 위촉돼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이 장악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나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이야 한다”면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한철 인적자원과장은 “우리 도는 외부인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타 시·도의 경우는 인사위원장이 부단체장이 맡지만, 우리는 민간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