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해라”
겉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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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현정화 의원, 최대 갈등현안 해군기지 문제엔 ‘뒷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율과 합의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사회 최대 갈등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는 뒷짐을 지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현정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정작 사회통합 위기 극복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율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창립됐고, 올해 4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해군기지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협약 과제발굴 세미나, 사회협약제도 이해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등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활동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2008년 예산 1억700만원 가운데 1160만원만 집행됐고, 지난해에는 3300만원 중 660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2500만원이 배정됐으나 현재까지 1220만원만 집행되는 등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용액이 늘면서 예산도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현정화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해군기지 갈등해결 등을 위해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세우고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어떠냐”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취지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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