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004 결산안심사 관련 의견발표
여기서 참여연대는 6천여억 원의 채무관리대책이 시급하며, 제대로운 채권관리 진단, 기금 사용의 합목적성 검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테마별 결산’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의견발표는 참여환경연대가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선자치 10주년 기획’ 네 번째 순서로, 그 동안 제주도의회의 결산안 처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
6,000억원 대의 제주도 채무 관리대책 시급
참여연대는 우선 6천억원에 이르는 채무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200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시·군 제외)는 5,200억 규모이며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6천억원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해외채무 약 2,000여억원을 포함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약 3000여억원이 제주도의 순수한 지방채무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반회계규모가 약 8,000억인 제주도의 예산구조에서 채무가 3,000억에 이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주도가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도세)가 2004년 말 현재 약 2,440억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무의 해결은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군을 포함한 제주도 지자체의 채무수준은, 도민1인당 채무부담액(123만원)이 전국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고, 지방채 상환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지역경기 부양을 앞세운 각종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무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또다시 도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지금의 재정구조에 대해 민선자치 10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채무 억제, 별도의 감채기금조성 등의 대책은 물론, 지방채 증가가 전체예산운용과 관계된 만큼 예산편성과 운용의 분명한 ‘구조 조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채 상환과 관련 제주도 당국은 작년 목표액(925억원)을 상회한 995억원을 적립하는 등 2007년 7월 예정된 상환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채 발행시점인 ’97년 당시와 현재(2004. 10. 31현재)의 환차손만 하더라도 약 250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하고 있다.
이어 참여연대는 “환차손의 발생은 곧 원금의 추가부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250억이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로 메워져야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환예정 기일인 2007년 7월 3,000억에 가까운 해외채 상환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나타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진단 필요
다음으로 참여연대는 제대로운 채권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2004 회계연도에 드러난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4년 말 현재 약 3,300억 규모로서, 현재 채권 이행시기가 도래한 채권은 총 37건중 3건이며, 이 중 1건(유리온실시범사업, 4억7천만원)의 경우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
“문제는 과연 제주도가 관리하는 3000억 규모의 채권중 회수불능한 ‘부실채권’이 더 이상 없는지” 참여연대는 묻고 있다. 즉 ‘부실채권’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목적적으로 각종 기금사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
또한 참여연대는 제주도에서 운용중인 17개의 각종기금 운용과 관련, 목표치에 밑도는 기금조성의 문제는 지적되고 있지만, 기금사용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2004회계연도 제주도결산자료에 따르면, 17개의 기금 중 7개의 기금 가운데 약 5억원 이상이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포상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미 일반회계를 통해 이뤄지는 민간지원예산규모가 4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재차 민간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테마별 결산’ 필요
참여연대는 다음으로 “올해 들어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등 민간지원예산 분야에 대한 결산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투명하게 개정 -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각종기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예정
끝으로 참여연대는 제주도의회에 대해 “결산승인과정이 집행부에대한 실제적인 사후통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은 물론, 그 결과를 도민사회에 공표하는 절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차후 이번 결산건과 관련 본회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각종기금사용내역, 제주도 보유 채권관련 내용, 채무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