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禹도정 수출정책…“다시 짜라”
‘배보다 배꼽 큰’ 禹도정 수출정책…“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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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3000억 목표인데 지원액은 절반 수준 1511억 불과
감귤·육계 내수시장도 부족한데…, ‘수출-내수시장 조화 필요”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정책이 ‘배보다 배꼽이 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先수출 後내수’ 원칙으로 표현되는 농업분야 수출 지상주의 정책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원회 안동운 의원은 22일 제주도 친환경농수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수출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안 의원은 “농업분야 수출 활성화 정책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일방적이고 자유당 시절에나 가능했던 농협마다 수출 할당량을 매기는 방식 등으로 지역농정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최근 마련한 수출진흥계획을 통해 1차 산업의 경우 2014년까지 △농산물 600억 △축산물 600억 △가공식품 200억 △수산물 1600억 등 총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운영활성화 지원 등 사실상의 지원액이 수출목표액의 50%를 넘는 1511억원으로 투자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감귤 수출의 예를 들면서 “제주도의 감귤정책은 그동안 통상 40만톤 생산을 기준으로 국내수요에 대응해 생산, 유통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농가들 역시 국내수요를 중심으로 생산해 오던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수출중심인 ‘선 수출, 후 내수’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감귤 정책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생산량 및 국내가격 형성에 따라 수출물량 증감 폭이 널뛰기 해왔고 최근 3년간 ㎏당 수출단가와 국내가격의 경우 국내가격이 적게는 15원에서 많게는 349원 높은 실정에서 수출에 따른 농가이익이 확대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안 의원은 특히 감귤수출 계획에 있어서 비현실성도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귤 수출액은 2007년도 18억6990만원, 2008년도 8억6700만원, 2009년도 15억4300만원이다.

반면 수출진흥계획에 따른 2011년 한해 감귤 분야 투자액은 185억원으로, 이 가운데 농가와 사업체 자부담 6억원을 제외하면 179억원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다. 이는 2009년 감귤수출액이 15억원 보다 10배 많은 것이며 2011년 감귤수출 목표액인 60억원의 3배 가까운 수치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2014년까지 누적수출목표액이 490억원인 상황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액이 45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계획이라면 감귤 수출 농가들에게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편이 생산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육계 수출정책과 관련해서도 “도내 육계시장은 도내 수요도 채우지 못해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며 일부 공장의 경우 육계농가 확보 미흡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감귤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역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만큼 수출지상주의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략과 함께 수립해야 하며 일부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수출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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