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안 건의도 않지만, 건의해도 ‘감감무소식’
제주현안 건의도 않지만, 건의해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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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윤춘광 의원, “2009~2010년 12건 건의, 수용은 달랑 1건”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중앙 절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랍 속’으로 직행,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생색내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지방현안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현안 건의사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인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635건을 건의했으나 이중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은 11건으로 1.73%에 불과했다. 2010년은 총 100건의 건의사항 중 4단계 제도개선 1건만 건의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수용불가, 지속검토 등으로 분류돼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건의한 12건 중 수용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8건이 지속 검토 중이고 수용불과는 3건으로 사실상 12건을 건의해 11건이 중앙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런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과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지원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대중앙 절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내년도 예산과 신공항 건설 등에서 보듯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역시 제주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 더 이상 홀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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