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도민판단에 맡겨야, 더 이상 분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김태환 지사는 "이미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간 만큼 모든 것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시군의장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아무런 소득 없이 견해차만 확인 한 채 헤어졌다.
시군의장단 협의회장인 지종환 서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 이남희 북제주군의회 의장, 양행구 남제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태환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안 내용 중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하더라도 통합시장만큼은 도민들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위해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종환 의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들에게 '밥 그릇 챙기기'란 지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도 혁신안이 담고 있는 1도 2 통합시는 수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 중 제주도민만 자치권이 없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지방자치가 10년이 된 지금 애써 정착시킨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에 대해 계층구조개편 논의과정을 설명한 후 "시군의회 의원과 부시장 부군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행정개혁추진위에서 2년 반 동안 논의한 것을 지금에 와서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시군과 기초의회도 지금까지 참여해 놓고서는 이제야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는 특정안에 대한 선입관이 전혀 없으며,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시군의회에서도 장단점을 알리는 것은 좋으나 공정한 입장을 가져달라. 어느 특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과 기초의회의 점진안 지지운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지금 대중교통이 올 스톱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와 시군이 이런 문제로 이마를 맞대 논의해야지 필요이상으로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여서는 안된다"며 "도민들이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행구 남제주군의회 의장은 "행개위에서 시군의원들이 혁신안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했고 지난 3월 시군의회 전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금까지 이를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면서 "도지사는 도민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혁신안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만약 지금의 안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져 그 결과에 대해 위법성, 위헌성 문제가 파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주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