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하면 뭐해?…“검토·시정”얼렁뚱땅 답변
행정감사 하면 뭐해?…“검토·시정”얼렁뚱땅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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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김용범 의원, “의원들 지적하면 귀 좀 기울이라” 발끈

집행부에 대한 견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처리가 미흡,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김용범 의원(민주당).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용범 의원(민주당)은 22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활동실적을 추궁하던 중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처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얼굴을 붉혔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용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지적사항이 완료됐다고 나타났지만 실상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2006년 1회, 20076년 2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위원 임기도 만료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완료’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함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집행부는 “검토하겠다”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산철 본부장은 “예전에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제도가 활성화됐었지만 최근에는 예정자 지정을 받지 않고, 바로 개발사업 승인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 실적이 없는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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