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무상급식 예산확보 ‘똘똘’뭉친 행정자치위원회
기관장 ‘쌈짓돈’ 판공비·‘눈먼 돈’ 보조금 삭감 1순위 예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쌈짓돈’으로 전락한 업무추진비와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간보조금을 삭감 1순위로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편성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 왼쪽부터 박원철, 강경식, 윤춘광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원철·윤춘광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등 ‘초선 3인방’이 총대를 멨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 407억원 중 이미 집행되고 있는 151억원을 빼면, 256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을 분석햇다.

박 의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256억원을 제주도와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하면 제주도가 부담할 몫은 128억 정도다. 이러한 예산 마련을 기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70억원의 지방세, 1026억원의 지방교부세, 기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면서 “만약 전면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산안 심의도 거부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내년도 공·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정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이 발끈했다. 강 의원은 주민발의 형태로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이끌며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서 골프학교 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서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미온 적인 것은 분명 도정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에서 증액하지 않겠다면 의회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윤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눈먼 돈, 안 쓰면 바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제주사회를 병들게 한 것”이라며 “도민 혈세를 이렇게 잔인하게 쓰는 것도 무섭지만 제주사회를 병들게 한 책임은 도정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또 “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됐는데, 도민사회에 주는 반대급부가 뭐냐. 복권기금 수입이 늘어나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등 속사포 질문에 이어 “도에서 예산을 못 만들겠다면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앞장서겠다”면서 “웬만하면 도와 달라”는 강·온 정책을 구사했다.

이에 차 실장은 “저희로서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도 처음에는 6억 편성했다가 30억으로 증액한 것이다. 내년에는 60억을 편성해야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읍소(?) 작전으로 맞섰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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