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안보니까 보조금 줄줄 새도 ‘까막눈’ 아니냐?
신문·방송 안보니까 보조금 줄줄 새도 ‘까막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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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김용범 의원 “보조금으로 건물 짓고 담보대출, 말 되나”

▲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제주의소리
‘못 쓰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눈 먼 돈’으로 인식되어온 보조금 집행 이후 관리에 제주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23일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관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보조금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한번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끝나는 것이냐”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 조합에서서 보조금을 지원받고는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사례를 예시하기도 했다. 현행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모 조합에서 2008년에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은행에 담보대출 받은 일이 있었다.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국장이 바빠서 신문·방송을 보지 않으니까 캐치가 안되는 것 아니냐. 신문·방송 좀 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경우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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