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확보율 94%라서 차고지증명제 한다고?…‘쇼’하지 말라
주차장확보율 94%라서 차고지증명제 한다고?…‘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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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소원옥 의원 “구도심 공동화 가속”…한동주 “저도 고민스럽다” 끄덕

▲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제주의소리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차고지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원옥 의원(민주당, 용담)은 23일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소 의원은 “제주시의 주차장확보율이 94.2%라고 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주차장확보율 통계에는 법원, 경찰청, 시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 주차장까지 포함된다. 이들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나”고 따져 물은 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제발 ‘쇼’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택가에 살고 있어, 누구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심각한 주차난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 의원은 거듭 “보통 8세대 다세택 주택의 경우 주차면은 4면 정도를 갖춘다. 나중에 입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구도심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차고지로 등록할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를 마음대로 살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를 가진 사람들은 구도심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지도 않아 공동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돈이 있으면 주차장이 다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로 가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저도 연착륙이 될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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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김선달 2010-11-27 03:37:49
도데체?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나쁜 행정만 배워오는건가?
봉이김선달식 차고지증명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기존 건물들이 이렇게 설계되고 건설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법만 발효한단말인가요?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건설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과와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시는것이 현 도민에게 힘이될듯합
122.***.***.22

ㅋㅋ 2010-11-24 07:09:51
너나 쇼하지말아라..
뭐 아는게있다고
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