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안-혁신안 중립적 입장에서 설명...선관위 '만족'

▲ 21일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열린 행정구조개편 설명회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돼 선관위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객관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조개편 설명회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중립적'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로 자칫 선관위와 마찰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일단 사라졌다.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 발이 전 특정안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사전투표운동'으로 규정한 이후 실시된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설명회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며 합격점을 줬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용담동사무소에서 마련한 동별순회 설명회에서 기존에 배포했던 홍보자료가 아닌 새로운 자료를 제작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기존의 홍보자료가 점진안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소홀리 한 반면, 혁신안은 장점을 축소시키고 단점은 확대해석해 '점진안'에 무게를 둔 홍보자료란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시는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직후 이 홍보자료를 폐기시키고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 분석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평가한 새로운 홍보자료를 긴급히 제작, 이날 설명회장에서 나눠줬다.

또 제주시 공무원의 장단점 설명회 강사의 질의응답도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객관화된 입장에서 진행돼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최로 정방동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서귀포시 동별 순회 설명회도 역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설명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귀포시는 당초 이날 공무원이 전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 마을 자치위원장이 설명회를 이끌었다.

서귀포시 역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을 소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해 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조사활동에 나선 선관위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 도민연대(준) 주최로 열린 산북지역 토론회도 점진안과 혁신안 장단점에 대해 학술적 접근으로 풀어나가 선관위가 별문제 없다고 밝혔다.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가 이날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에서 마련한 '행정구조개편 산북토론회'도 선관위로 부터 '객관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도민연대는 지금까지 '혁신안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해 이날 토론회도 자칫 특정안 지지 또는 반대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으나 이날 토론회는 비교적 학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돼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학림 제주시의원과 김상근 도민연대(준) 집행위원장, 문현식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정책국장이 나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 이날 행사는 '혁신안 반대'에 무게가 실리긴 했으나 점진안의 장단점과 함께 혁신안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별 문제 없는 설명회로 선관위는 받아들였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탓인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설명회는 비교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설명회는 주민투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도민연대(준)의 토론회에 대해서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혁신안 반대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도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에 대해 비교적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 상세히 성명해 줬다는 점에서 문제삼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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