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이 "제주도의 압력과 협박으로 계층구조 설명회 외부강사가 사퇴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4개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와 4개 시장군수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제주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 제주도는 일일이 속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시정을 속속들이 알더니 이제는 주민설명회 강사를 찾아다니며 압력과 협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외부강사 총 6명 중 2명이 압력에 못이겨 그만두게 됐다"고 도를 성토했다.

김 시장은 "동장들에게 전화공세를 벌이고, 사회단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라' '혁신안 선호해 달라'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4개 시군을 없애고 밟을려고 한다"고 맹성토하고 있다.

김영훈 시장은 '주민투표법' 8조의 예를 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주시가 없어지고 제주시의회를 없애는데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주민투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최소한 의견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시장은 "제주시에서 먼저 법률적 검토를 한후 4개 시군과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것"이라며 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며 "다소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어제부터 '점진안' '혁신안' 똑같은 비중으로 내용을 실고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훈 시장 일문일답

-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도내외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제주시와 의회가 없어지는데 의견도 묻지 않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이다. 최소한 의견은 물어야되지 않나. 제주도가 비록 건의형식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제주도지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자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 시군의회 의장단이 어제 김 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층구조 문제는 2년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법률적 검토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솔직히 주민투표까지 갈 줄은 몰랐다. 특히 현재의 '점진안' '혁신안'으로 갈 줄은 몰랐다.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다"

- 자체 주민설명회는 계속할 것인가.
"최근에 대학생들을 만난적이 있다. 대학생들은 저에게 '혁신안대로 하면 통합시가 돼 시장권한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임명하던 관선 시장군수는 그나마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군수는 사업소장이나 마찬가지다. 시군통합해서 자치권이 없는 시가 무슨 자치단체냐. 도의 인지도 조사에서처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5%밖에 안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 제주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은 없나.
"시나리오에는 있다. 설명회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할 것이다. 도가 한 것처럼 발전연구원과 갤럽을 통해 할 수도 있다. 다른 기관도 검토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방법도 있다"

- 제주도의 압력.협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외부 강사를 6명 위촉했다. 하지만 설명회 첫날 강사가 1명 그만뒀고, 어제도 압력을 받아 1명이 그만뒀다. 먼저 그만둔 강사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어제는 민간전문가였다. 전화를 계속하고, 연고자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 최근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에서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같이 가는 것이냐 물은 적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계층구조는 도민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밝혔고, 윤성식 위원장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