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혁신안 우려사항 적극 해명

▲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22일 기자회견 갖고 7월 하순께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제주의소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조개편 특정안에 대한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행자부의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하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21일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주표 실시를 요구했으며, 저는 오늘 주민투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도의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면서 "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하순경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법정 절차를 이행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군 설명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객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초자치단체 설명회나 시군의회 의장단 기자회견에서 특정안에 편항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시군과 지방의회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시군과 기초의회에서 제기하는 점진안과 혁신안 장단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사의 해명이 단순한 해명차원을 넘어 사실상 혁신안에 대한 장점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기자들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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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행정구조 개편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은 아니나 정치권과 다른 자치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유력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혁신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은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통합시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밝힌 바 있으나 도지사 선거시 런링메이트로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읍면동장의 직급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특별자치도 내용에 반여돼 있는 만큼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읍면동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직급 상향 조정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 후 "공무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다.

지사는 또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각종 관변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해서도 "사회단체는 그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행정구역 존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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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또 농촌지역 공과금 인상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것이며, 자녀학비를 비롯한 농촌지역 혜택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구역 통합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면서 "현재의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방법이 지역통합"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혁신안에 무게를 둔 해명을 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내용.

- 지사는 엄정중립을 이야기 하고, 시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혁신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짙다.
"그렇지 않다. 최근에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혁신안 지지라는)그런 지적 때문에 우리가 곤혹스럽다."
 
- 개편되면 사회단체도 변화돼야 한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제 등도 시군 명칭이 없어지고 자연스레 통합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규약과 정관, 회원들의 현명한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 혁신안이 되면 통합시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용역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지사 개인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 지사가 오늘 9가지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 이를 거꾸로 본다면 점진안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것이다"

- 행정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력한 명분임을 다시 강조했다. 이게 혁신안 지지 발언이 아닌가.
"특별자치도는 제주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권과 타 시도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장단점에서 밝힌 내용이다"

- 혁신안이 됐을 때 시군이 균형발전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검증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3려시 통합 사례가 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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