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안동우 의원, 노사정협의회 회의실적 ‘전무’

▲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의료원 노사분규를 비롯한 노동현안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 구좌·우도)은 24일 제주도 지식경제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노사분쟁에 대한 도정의 중재역할을 도마에 올렸다.

안 의원은 “오늘도 보면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등 노사분규가 적지 않다”고 포문을 연 뒤 “이처럼 노동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기구인 노사정협의회의는 지난해 회의 1번, 올 들어서는 회의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냈다고 적극 홍보한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그동안 지역노동현안과 노사분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공개한 2009년과 2010년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예산집행실태에 따르면 등반대회 및 정책토론회(2000만원), 재래시장 이용하기(2160만원), 우리상품 애용하기(1100만원), 노사민정조찬연수회(2000만원), 노사협력 모델선진사례 연구 및 방문(2009·2010년 각 4000만원)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또 2009년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개설하기로 한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역시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임의조직이 아니라 법정조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도정도 한 축일 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며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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