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손유원 의원 “조직개편에서 사업부서 빠져 실제 권한 축소”

▲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 ⓒ제주의소리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과정에서 환경부서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공직사회를 호령(?)하던 양광호 청정환경국장은 ‘힘 있는 부서’로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핀잔도 들어야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은 24일 제주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서의 환경부서 권한 축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손 의원은 “양광호 국장이 힘없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연구 기능만 조금 살리고 사업성격 부서는 지식경제국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지식경제국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에너지과가 신설된다. 반면 청정환경국에는 종다양성보존, 지질공원, WCC 총회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자산보전과가 신설된다.

손 의원이 말한 사업성격 부서는 예산집행 규모가 큰 녹색에너지과를 의미한다.

손 의원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다. 이건 환경부 소관 업무”라며 “청정환경국이 이렇게 힘없는 부서인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부 빠지고, 자료나 제공하는 연구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태석 위원장(민주당, 노형 갑).
김태석 위원장도 조직개편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서가 지식경제국(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짜여진 것과 관련해 “조직의 ‘조’자로 모른 사람이 조직을 짠 것 같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집행하는데, 이런 조직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 작업을 벌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큰 문제다. 그런 만큼 청정환경국에 최소한 ‘기후변화대응과’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광호 국장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부서와 협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