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환경도시위원회, “道조직개편안, 기후변화대응 관련 홀대”
여름철 대표적인 어종인 ‘한치’가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에 잡히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육상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제주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관련 부서가 홀대를 당했다”며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신설의 당위성은 겨울철에 왜 여름철 대표어종인 ‘한치’가 잡히느냐로 대변됐다.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전·중문·예래동)은 “지금이 ‘한치’가 잡히는 제철이냐”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로 제시한 뒤 “올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91.0%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정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은 조직개편 문제로 접근했다.
손 의원은 “양광호 국장이 힘없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다”며 “환경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다. 사업집행 부서는 빠지고, 자료나 제공하는 연구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석 위원장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서가 지식경제국(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짜여진 것과 관련해 “조직의 ‘조’자로 모른 사람이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집행하는데, 이런 조직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 작업을 벌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직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큰 문제인 만큼 청정환경국에 최소한 ‘기후변화대응과’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양 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양광호 국장은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신설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부서와 협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재설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