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던 우근민 제주도정이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태환 도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25일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우근민 도정은 재정위기라면서 초긴축 재정운용을 기조로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태환 도정 시절의 예산 편성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반부패네트워크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관 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010년 1162억원에서 221억원(19%)이 증가한 2011년 13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경비는 2010년 38억원에서 2011년 35억원이 감소하긴 했으나 사무관리비가 685억원으로 2010년보다 38%포인트 증액된 192억원, 공공운영비 역시 662억원으로 올해보다 32억원(5%p) 늘어났다.

또한 업무추진비 역시 줄였다고 했으나 2010년 47억7300만원에서 2011년 48억7300만원으로 2%p가 증가했다.

이는 우근민 도정이 2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행정내부 조직 운영 경상경비를 10～50%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힌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 사업에 2010년 22억7000만원 보다 24억원이 증가한 46억9000만원으로 100%p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수인재 선발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은 1.18%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이전 예산 민간경상예산 등이 크게 줄긴 했으나 전체 총액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이전 경비로 볼 수 있는 예산의 총합은 2010년 3596억원에서 2011년 3777억원으로 181억원이 증가해 편성됐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010년 937억원에서 2011년 780억원으로 16%p 줄었고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2010년 133억원에서 2011년 69억원으로 47%p 가량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이 2010년 908억원에서 2011년 1085억원으로 19%p가 증액됐고 민간자본보조 역시 1590억원에서 1815억원으로 22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2011년 경비절감율을 40%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편성내용에서는 14%p 늘어나 왜곡 발표 논란도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매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소위 ‘풀사업비’(pool)는 사업의 역시 2011년 예산안에는 곳곳에 분포해 있다. 그동안 풀사업비는 도지사 등의 재량사업비 용도로 쓰여져 왔다.

내년에도 광역경제추진팀 8000만원, 자치행정과 6억2000만원, 농업정책과 2억원, 해양자원과 2억5000만원 등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집행부서도 아닌 예산담당관실에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과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뚜렷한 근거나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풀사업비’는 이런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단위사업별 세부예산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같이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2011년도에 예산 가운데 대략 2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이 지난 10월 재정진단 결과 주장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가용재원 2264억의 10%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2011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4813억원으로 2010년 4378억원보다 9.93%p 증액 편성됐다.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수치상으로 2010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적으로는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도 있으나 국가예산에 따른 소위 매칭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관련 예산은 늘어났으나 여성관련 예산은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비중은 11% 수준이었으며 2011년 예산안에서도 자체사업 비중은 이 보다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된다.

우근민 지사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안 비중은 16% 수준으로 한달 전인 지난 10월 발표한 <우근민 도정 공약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2011년 목표치 1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부채 1조6000억 …재정위기 처방전도 제대로 없어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은 재정의 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도민의 빚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총 채무액은 원금만 8295억원이며 이자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986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상환액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현재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다 BTL사업에 따른 상환해야 할 지방비는 2009년 결산결과 4936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지방채무는 벌써 1조6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반면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지방채 발행의 경우 2010년보다 430억원이나 줄여서 발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2009년과 2010년 지방채 발생은 당시 집행부측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었던 만큼 홍보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실제 제주도가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안)에 따르면 당초 2011년 예산 중 지방채 발행 계획은 879억원이었던 반면 2011년 제출된 예산안은 934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5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근민 도정은 지방채 대책으로 지방채 감채 기금을 2010년 70억원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확대, 적립할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국회차원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정위기를 주장해 온 우근민 도정의 지방채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지방채 발행 부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안에 따르면 이중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관련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95억원으로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민간경상경비를 삭감한 것을 제외하면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임을 체감할 수 있게 한 부분이 거의 없는 여전히 방만하다”면서 “잘못된 우근민 도정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도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주도의회라도 도민과 납세자의 시선으로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분야별로 세부 예산안을 분석해 12월 초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의회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