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최 강연회, '혁신안 지지' 뉘앙스 다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윤성식 위원장은 제주도 주최의 '21세기 혁신적 미래! 지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22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몇몇 핵심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라며 "제주도가 분권모델을 통해 홍콩.싱가포르 이상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로 자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떤 것이 특별자치도에 좋은 것인지는 도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다만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공무원제도 즉, 공무원숫자가 줄어들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어떤 안이 선택되든지 간에 제주도의 손해는 없을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와 제주시청이 '혁신'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제주도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도 온 국민이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혁신안에 무게를 둬 온 제주도의 입장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혁신안' 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강연은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혁신안' 지지 발언"이라며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제주도의 행태는 '혁신대상?' |
윤 위원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혁신'의 열기에 빠져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특별한 위치를 달라고 할 때는 특별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낡은 생각과 관행.조직문화 등 버려야 할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며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변화의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서가야 한다"며 "혁신은 타율보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계획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의 '낡은 생각과 관행.조직문화'을 버리고, '타율'보다는 '자율' '분권'을 강조했지만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타율적으로 참석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연이 시작된 후 20분도 안돼 참석 공무원 절반 이상이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거렸다. 게다가 제주도는 강연 참석 공무원들에게 '출석체크'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제주도는 강연이 끝난 후 쪽지에 소속 과에 직위.이름을 적어 내라고 했다. 반면 제주시는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 비교되기도 했다. 제주도 소속 모 공무원은 "혁신 강연을 위한 자리에서 70년대식 출석체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바쁜 업무중에 참석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출석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불참석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