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동의해놓고 ‘딴청’…또 예산심의권 무력화시킬 거냐?
앞에선 동의해놓고 ‘딴청’…또 예산심의권 무력화시킬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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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위성곤 위원장 “의회서 증액한 예산, 미집행” 질타“예산심의권 무력화 시도”…장동훈 의원 “의회무시, 위법”가세

제주도가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가 심사·의결한 ‘201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회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도지사가 ‘동의’ 해놓고,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회경시 풍조를 넘어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 위성곤 위원장(왼쪽)과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민주당, 동홍동)은 29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 집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위 위원장은 먼저 “작년 예산심사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를 했나, 안했나”고 묻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그런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이 “편성지침·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더러 집행되지 않은 것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전부 형평성을 고려해 편성한 모범 안이고,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형평성을 잃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냐”면서 “의회에서는 41명의 의원들이 모여 사업 우선순위 등을 판단을 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하면서 조정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동의하면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당초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우근민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증액을 요청하지 마라. 불합리하게 예산이 증액되면 실·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도 “의회의 의견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의회에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 도지사가 동의를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경우냐”면서 “이는 명백히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인 장 의원은 제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았었다. 전·현직 위원장이 ‘쌍포’ 공세에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은 또 “의회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 내용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집행하지 않은 게 누구의 의지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자꾸 다그치면…(답변하기 곤란하다)”이라며 말꼬리를 흐린 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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