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상당한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군수들이 이와 관련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차를 대립과 갈등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23일 오전 김태환 지사가 주재한 시장 군수 회의에 참석한 직후 도 기자실에 들러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후 "계층구조개편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으나 이를 자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아 달라"며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강 군수는 "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판단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이에 대해 시장 군수가 의견을 개진는 것을 대립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제주시장도 "시민들에 따라서는 '제주시가 없어지는 데 시장이 뭐하느냐. 농성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투표로 선출된 시장의 역할이 제주시를 지키고, 제주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제주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해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의견개진을 대립과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을 부담스러워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용.


- 시장 군수회의에서 계층구조 문제가 나왔나.
"(김영훈) 오늘 회의에서 그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

-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강상주) 돌아가신 신철주 군수님을 포함해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시장군수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제주도의 50년 100년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간에 이견이 없다.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계층구조 문제가 나와 당혹 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법정사무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훈) 특별자치도로 가자는데는 시장 군수 지사나 같다. 한 배를 탔다. 자치도를 성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시군에서 의견 제시할 사항은 한다. 전 도민이 한 배를 탔다는 차원에서 나간다."

"(강상주) 특별자치도는 외교 군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50년 100년을 좌우할 마스터 플랜이다. 이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종합개발계획이나 자유도시종합계획이 문제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시군 의견수렴이간이 열흘 뿐이다. 또 보완도 7월1일부터 15일까지 분이다. 왜 이렇게 급적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심층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김태환 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안이 돼도 재정부분이 줄지 않는다고 한다.
"(강상주) 국고보조금, 특히 교부금은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에 준다. 현재는 2중으로 계상된다. 그런데 혁신안이 기초단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초단체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3려시(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은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둔 것이다. 우리도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 자치권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혁신안이 된다면 기초단체 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에 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쉽지 않는 문제다. 설령 통과가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이 자치권이 없는 통합시에 주는 것과 같겠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통합 여수시도 5년동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나 지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 김 지사는 또 통합이 돼도 공무원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강상주) 혁신안의 가장 큰 이유가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폐지해서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로 가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계층을 줄이고 공무원수를 감추하겠다는 게 취지이다. 그러나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혁신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비횽 고효율 행정을 하겠다면서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설명 강제적으로 줄이지는 않더라도 자연감원에 따른 충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 2개 통합시로 된다면 산남지역 공동화 문제가 우려되는 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상주) 기초단체인 시군이 없어지면 시군을 단위로 하는 각종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남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면 남군선관위도 없어진다. 시군단위의 각종 사회단체도 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빌언덕이 사라지게 된다. 당장은  그대로 유지될 지 몰라도 나중에는 없어지게 된다"

- 주민투표 일정이 시작됐는데 시장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도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
"(김영훈) 제주시는 동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한번도 설명회 장에 못 가봤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군이 없어지는 데 시장 군수는 뭐하는 거냐. 단식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한다. 제주시장은 제주시를 지키라는 책임을 맡고 투표로 선출된 시장이다. 제주시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제주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투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점진안은 투표 대상이 아니다. 혁신안에 대해 찬반만 물으면 된다. 그러나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 없다. 주민투표는 협조할 것이다."
 
- 김영훈 시장이 권한쟁의 심판청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권) 아직 논의해 본 적은 없다. 현재는 김영훈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시장 군수가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이견이 없다. 계층구조만 다소 이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도민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우기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도와 시군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몰고 간다. 이건은 아니지 않느냐.  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허지 때문에 주민투표로 판단하자는 것 아니냐. 투표결과에 따르면 된다. 시장 군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대립으로 보지 말아달라. 상충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