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뜯어보니…, ‘서민형’ 삭감 1순위
사회복지예산 뜯어보니…, ‘서민형’ 삭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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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박희수 의원, “정작 업무추진비는 증액…욕 들을 일” 질타

▲ 박희수 의원(민주당, 삼도·오라). ⓒ제주의소리
제주시의 2011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위주의 사회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 1순위로 올라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민주당, 삼도·오라)에 따르면 제주시의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긴급복지지원 2200만원, 장애아 보육시설 개선 28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600만원 등 국비사업 13억9000만원 감액됐다.

제주시 자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46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중증 장애인 의료비지원 3억원 등 6억1800만원이 삭감됐다.

제주시 관내 장애인단체 11곳에 대한 지원금도 1억원이 줄었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지원되는 직업전환생계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제주시는 자체 파악한 성매매 여성(시설입소 기준) 5명에 대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국비 위주 사업이 대폭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끌어올렸지만 정작 세부내용을 보면 서민을 위한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는 올랐다. 시민들이 알면 욕할 일”이라고 질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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