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춘 교수, "80년대 이후 실질성장률, 전국 밑돌아"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경제학과)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23일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며 제주경제는 1차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농업, 특히 감귤 경쟁력이 약화되고 관광산업도 여행자유화와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욕구의 변화로 1993년 이후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인의 발굴이나 관광 등 주력산업에 대한 인프라투자, 관광상품의 고품질화와 차별화 노력을 등한시함으로써 성장률 저하를 초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1986년~2003년 명목가격 기준 GRDP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전국과 같은 수준이나 변동성이 8.15%로 전국보다 1.7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불변가격 기준도 6.23%로 전국보다 0.7%p 낮으나 실질성장률 변동성은 6.42%로 전국보다 1.5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물가, 고용, 생산, 자금사정 등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경제고통지수'도 전국 4위에서 16까지 연도별로 기복이 매우 심하는 등 제주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 교수는 평가했다.
특히 제주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의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전국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 명목가격으로 계산한 제주GRDP 연평균(1997~2003년) 증가율은 전국보다 0.965%p 낮으며, 불변가격도 1.2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의 최근 특징인 수출호황 내수부진의 양극화도 수출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큰 제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986~2003년 제주와 전국의 실질성장귤과 잠재 성장률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국의 실질성장률(6.7%)은 잠재성장률(6.6%)을 웃돈 반면 제주는 실질성장률(6%)이 잠재성장률(6.2%)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제주경제 산업고도화 방안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각종 경제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기는 하나 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실행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사업과 대책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야 하며, 사회안정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퍼주기 식' 보다는 재생산이 가능한 생산자복지 사업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방안으로는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실행정도를 평가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의 효율성을 재고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언어와 교육, 의료서비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차별화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제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BT IT산업을, 21세기 제주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21세기 신산업으로 청정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