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드디어 발표됐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기능군과 교육연수기능군이 포함된 9개 기관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일정은 어떻게 되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향후 일정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예정지를 24일 발표함과 동시에, 이들 공공기관을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이전기관과 각 시.도, 주무부처 등 3자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전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을 2007년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즉 내년 말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옥 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각 지역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50만평, 인구 2만명의 신도시형, 신시가지형(30만평, 인구 1만2천명), 재개발형(10만평, 인구 4천명)으로 구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집적효과가 없어 혁신도시 형태로 건설될 지는 미지수다.
#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우선과제
무엇보다도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배분됐다고 하지만, 제주도로서는 관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교육연수기능 군 중 규모가 큰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배제됐다는 아쉬움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당초 오기로 했던 '통일교육원' 조차 막판 국무회의 조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탈락(?)함으로서 초래될 도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특별자치도'를 통해 보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민들로서는 APEC 유치 탈락에 이은 도세 1%의 한계를 다시한번 절감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가 우선적인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유보된 '통일교육원'을 제주에 다시 이전시키도록 하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UN평화대학' 을 제주에 유치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출신 국회의원 들도 이를 위해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시군간 경쟁격화와 해당기관 노동조합의 반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확정됐지만, 이제는 시,군 등 기초지자체별로 이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것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시.군의 경쟁이 가열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주민간 분열도 우려된다.
특히 제주도는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계층구조 개편 논란과 맞물리며 파열음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지역 이전대상 기관이 집적효과가 별로없는 기관들로서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혁신도시 형태로 건설되기 보다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이를 조정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작업을 위해 그 동안 노동계와 타협을 시도하여 176개 이전기관 중 63개의 기관의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113개 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이전 지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 이격성으로 인해 해당 기관들 대부분이 기피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만 제주이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제주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제가 잠복하여 있는 바, 감정적 대응보다는 도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중지가 모여져야 할 시점이다.